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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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공 1 화우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태신 1 전태구 1 최승진 1 이충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4다223949 판결
  [보험금]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91]
   보험금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3년